[기고] 저출산과 유치원 무상교육

우리나라는 세계 1위가 많다.

스포츠 분야에서 쇼트트랙, 양궁, 여자 골프 등에서 세계 1위, 문맹률 1% 이하로 세계 1위, 평균 IQ가 세 자릿수로 지능지수가 높기로 역시 세계 1위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폭음, 자살률 등이 1위이며 최근에는 출산절벽 위기에 직면해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2065년에는 인구가 4천302만 명으로 1천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된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1위가 많다는 것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분야의 변화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다. 유아교육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필자도 국내의 초저출산 현상을 보며 심각성을 피부로 느낀다. 해마다 줄어드는 신입 원아 수를 통해 실감하고, 2016년보다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신생아 수를 보며 미래가 암담함을 느낀다. 유아교육계에도 2018년 올해는 100여 년 동안 대구 유아교육의 역사와 함께한 S유치원을 포함한 14개 유치원이 휴원과 폐원을 했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정부는 2006년부터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 학자들은 앞으로 5년 내에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총인구 감소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며 지금이 출생아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장, 주거, 자녀 교육 등의 여건을 사회적으로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출산 계획을 물으면 더 이상 어렵다고 말한다. 두 자녀에게 드는 비용을 한 자녀에게 투입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는 것이다. 부모의 추가 교육비 부담이 없다면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들 답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부도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아교육은 공교육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육·유아·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7.4%(2017년 4월 기준)를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간 최소 2천600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5년 후면 출산 위기의 골든타임은 다 지나간다. 5년 동안 40%의 유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 위기가 극복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0%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비 부담으로 여전히 교육 불평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40% 확대를 위해 드는 비용을 사립유치원 부모에게 제공하면 5년 동안 100%의 유아들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은 건축비의 추가 부담이 없고 공립에 비해 운영비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출산 위기 극복과 유아의 교육 기회 균등 차원에서 이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출산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풍토 조성을 하여야 한다.

김춘화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