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표판사들은 11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표판사들이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한 후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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