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슈퍼 예산 짜면서 지역 예산은 깎다니

정부 각 부처가 2019년도 슈퍼 예산안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모두 458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29조3천억원이 늘었다. 증가율 6.8%로 2012년(7.6%) 이후 전년 대비 최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연평균 재정지출 7% 증가에 짜 맞춘 듯하다. 과거 기재부 예산 편성 과정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는 424조5천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이보다 4조5천억원이 많은 429조원의 예산안을 짜 국회에 넘긴 사례가 그렇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 예산은 오히려 줄였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총 543건 3조4천419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2조8천여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최근 9년간 3조원을 웃돌았던 정부예산안 대구 몫은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경북도도 내년도 3조6천억원 예산 확보를 목표로 잡았지만 3조3천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북도는 당초 5조4천164억원의 예산을 건의했지만 62%만 받아들여진 셈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현안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대구시는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 등 R&D 분야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터 매입,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상화로 입체화 사업 등도 발등의 불이다.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이들 사업은 두고두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등 핵심 사업을 추진 중인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각 부처 예산을 늘리며 대구경북 지역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것은 지역 차별 논란을 부를 만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역민들의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예산 홀대를 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문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난다. 시장, 도지사가 새로 선출된 만큼 확실한 지역 균형발전 논리로 국회와 기재부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예산 확보는 시도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도지사가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