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정치권에서도 질타 목소리

소통없는 원전정책은 '무효'

한수원이 경주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지 나흘째인 19일 지역주민, 자지체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와관련된 반대 성명서를 내며 일방소통식 탈핵정책에 대해 성토했다. 신고리 5`6호기 이후 소강상태에 빠졌던 탈핵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19일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김석기(경주)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영덕)`대진(삼척)원전 사업종결 결정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성명서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한 탈원전 로드맵은 한수원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살펴져야한다. ▷탈원전 로드맵을 실행하기 앞서 원전이 자리한 경주`영덕`울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없었고 지자체`정치권과의 상의도 없었다. ▷원전이 자리한 지역 혹은 한수원 본사가 아닌 서울 모처에서 사전 연락없이 비공개로 이사회를 개최한 저의가 의문스럽다. ▷단체장이 교체되는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기습적으로 이뤄진 이사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은 탈원전을 한다면 이에걸맞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선 원전발전을 위해 희생한 지역민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지원은 중`장기 마스터플랜 형태로 짜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천지원전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회수논의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용승인을 촉구했다. 원전특수가 사라져버린 영덕지역에 신재생클러스터 등 대안사업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폐원전지원특별법 등을 제정해 원전폐쇄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앞서 17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공론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
이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다음 날 바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과거 탈원전정책을 또다시 밀어붙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국고 낭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되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에 따져 묻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