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선언 1년, 정부는 불거진 문제 외면하지 말라

정부가 지난해 6월 고리원전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5천60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해 2022년까지 운영키로 했던 경주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등 탈핵(脫核) 후속 조치로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아 원전 지역 주민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정부나 한수원이 자초한 일이다.

탈원전 1년의 후유증은 여럿이다. 경북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다 영덕 천지원전1, 2호기와 울진 신한울원전3, 4호기 건설 무산의 사회경제적 피해 금액만 9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지역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시군 역시 연간 수십~수백억원의 수입 차질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대체 수입원 발굴이 힘든 이들 지자체의 살림살이 축소가 어쩔 수 없게 됐다.

탈원전의 어두운 그림자는 산업 수치로도 증명된다. 24기 원전 가운데 현재 8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재작년 80%였던 가동률이 현재 58%로 떨어졌고, 올 1분기 원전 발전량도 지난해보다 29% 줄었다. 이로 인해 올 1분기 석탄화력 발전량이 작년보다 6%, 재작년보다는 22%나 늘었다. 원전 의존을 줄인 대신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을 증가시킨 셈이다. 석탄화력을 감축한다던 정부 약속과도 어긋난다. 한수원의 부채는 1년 만에 2조8천억원 늘었고 한전은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정부는 탈원전 발표 이후 불거진 현실적인 뭇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수원도 당초 계속운전을 위해 주민 동의를 얻을 때와 달리 일방적 조기 폐쇄 결정이라는 배신과 다름없는 행위를 한 데 대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