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 내자 야권 반발 심화... 논란 불가피...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주력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민생투어를 시작하려는 가운데 현 정권의 경제 기조를 비판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민생투어를 다니며 경제정책 간담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지우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당 차원에서도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권은 "잘못된 경제 기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 홍보만 강화할 경우 오히려 경제문제가 더욱 악화된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4월 중계무역 순수출이 4년 만에 최대치인데, 국내 기업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생산과 판매를 해외에서만 진행해 의미 없는 경제성장 중"이라며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시장의 역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팀을 즉각 교체하고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당장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이날 "이미 소득주도 성장은 실체도 없고 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제 파탄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인상한 올해 1분기 동안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기는커녕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줄어든 약 10%의 소득만큼 돈 많은 소득 상위 20% 계층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기준을 조정해 다시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박형준 동아대 교수(전 한나라당 대변인)는 "최저 임금을 올리면 월급도 올라가는데 월급 받는 회사원만을 상대로 조사하면 당연히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걱정하는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야지 정부 입맛대로 조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