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졸업자·고졸 출신자·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늘린다… 여성 고위직도 10%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대학 졸업자나 고졸 출신자,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방대학 졸업자나 고졸 공직자를 늘린다. 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가 시행중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예정자)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해 당초 예정보다 더 뽑아주는 제도이다.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은 4년제 대학에서 추천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서류·면접으로 뽑는다. 서울을 비롯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지난해 5급·7급 공채 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각각 7.6%(21명), 22.4%(166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인원을 7급 공채인원 대비 지난해 18%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린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은 '고졸 우대' 제도로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선발 인원도 9급 공채 인원 대비 7%에서 10%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채용 확대를 위해 저소득 구분모집 선발 인원을 현재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공채시험에도 구분모집을 처음으로 적용해 2.5%를 할당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을 지난해 6.5%(48개 부처·97명)에서 2022년 10%로, 본부과장급 여성은 같은 기간 14.7%에서 21%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연말까지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한다. 현재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