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DMZ 내 병력'장비 철수 추진, 안보 자해 어디까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가 전면 철수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비무장화될 전망이다. 이유는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DMZ 내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역사유적 및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와 함께 JSA 비무장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황판단 미숙도 이 정도면 절망적이다. 북한 비핵화가 이뤄졌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반드시 비핵화할 것이라는 소망적 사고에 사로잡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안보 자해다. 이런 근거 없는 낙관 편향은 이달 초 DMZ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배치된 90~100여 개 부대의 시설 신축공사를 중단한 데서 이미 드러났다.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한답시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물론 국군 단독훈련까지 중단한 것도 마찬가지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다. 그러나 우리나 미국이 손에 쥔 것은 김정은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 말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석하지만 잘못 짚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북핵이란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시험장을 해체하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지만, 이 역시 북한의 근본적 변화로 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더 큰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작은 양보, 다시 말해 속임수로 본다.

미국은 이런 속임수에 당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속고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정부는 근거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없는 자멸적 무장해제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