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경감 방안 빨리 발표하고 누진제도 손봐라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배달되면서 각 가정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 탓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해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일부 가구의 경우 자칫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최근 여름철 전기요금 경감과 누진제 완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현재 정부와 여당은 각 가정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 요금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 지난주 이낙연 총리의 취약 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지시가 그 출발점이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5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동절기(12~2월)와 하절기(7~9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낮추는 게 골자다. 현행 3단계 누진 구간에서 3배의 요금 격차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6단계에 2.8배인 대만과 엇비슷하고 3단계에 1.5배인 중국, 3단계에 1.3~1.6배인 일본보다는 불리한 구조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현 누진 체계는 특히 일반 서민층에는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혹한과 찜통더위에 난방기와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며 마냥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먼저 배려하는,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에너지 정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더 시간만 끌지 말고 전기요금 경감 대책부터 발표하라.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든, 요금 인하 방식을 채택하든 빠른 결정이 맞다. 나아가 에너지 절약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철저히 분석해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그래야 매년 반복하는 ‘전기료 소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