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낡은 경유차→전기차 교체·개조 때도 보조금 지급" 법 개정 제안

권 시장, 8일 '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서 제안… 정부 "신중히 검토"

대구시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낡은 경유 승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거나 경유 상용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전기차 교체 또는 개조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존처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기차로 교체 또는 개조할 때에도 보조금을 주자는 것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관련 법령 일부만 개정하면 가능하고,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더욱 늘릴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들은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노후 경유 상용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신차 구매자에게만 지급된다.

대구에 상용 전기화물차 생산을 앞둔 제인모터스는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1t 화물차에 전기차 구동부품인 모터와 배터리팩, 감속기·구동전달장치, 전기차제어장치(VCU) 등을 결합해 개조하는 기술력을 갖췄다.

이 업체가 보유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적용해 노후 경유화물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수요가 일어나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유차를 개조한 전기차에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고 차체에 신차 부품을 넣은 개조 전기차를 중고차로 볼 지, 아니면 신차로 볼 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도 중고차를 전기차로 개조한 차에 자동차세를 어떻게 매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도 화석연료차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법 적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려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