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함께 시원한' 여름을

홍헌득 편집부국장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난주였고 오늘은 말복이다. 불볕더위는 여전히 기승이다. 태풍이라도 와서 좀 식혀 주면 좋으련만, 죄다 한반도를 비껴간단다. 다음 주면 처서(處暑). 올여름이 이렇게 마무리되려나 싶기도 하지만 8월 말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예보도 있었다.

정말 여름다운 여름이다. 짧은 장마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폭염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폭염열대야 일수가 기존 최고 기록인 지난 1994년을 넘어섰다고 한다. 큰딸이 태어난 그해 가마솥더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그 힘들었던 여름이 올해 또 한 번 재현되었다.

낮엔 사무실에서 '피서'를 한다지만 퇴근해 집으로 가면 사정이 다르다. 아내는 여전히 에어컨을 틀지 않고 선풍기로 버티고 있다. "왜 이러고 있어? 에어컨 좀 틀지 않고." 짜증을 내보지만 요지부동이다. "전기료 무서운 줄 모르는 양반일세? 물 한 바가지 뒤집어쓰고 가만히 누워 있어 봐요, 견딜 만하지. 애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못 참아요?" 핀잔만 돌아온다. 다른 집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으리라. 전기료 누진제가 문제였다. 올여름 국민들의 불쾌지수를 더 끌어올린 주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뜨거웠다. 국민들의 원성이 폭발 직전이었다. 8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진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들의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전기료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한 가정에 1만~2만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10만~20만원 넘는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된 가정에서는 '새 발의 피'라며 볼멘소리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다. 이번 조치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다. 정부는 내년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가 누진제 자체에 대한 개편인데도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연구하겠다고만 한다. 누진제를 완화했을 경우 국민들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까 걱정이고, 전기 예비율이 더 떨어질까 불안하다. 그런 고민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아껴 쓰자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형평성을 갖지 못한다면 문제다. 며칠 전 카센터에 들렀다. 서늘할 정도로 고객 대기실이 시원했다. 22℃에 맞춰져 있었다. 대낮인데도 천장엔 수십 개의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사장님한테 물었다. "전기요금이 만만찮겠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저희들은 산업용이라 많이 안 나옵니다." 부럽기도 하고 슬며시 부아도 났다. 우리나라 전기 소비의 현실이 이렇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을 못하는 가정의 국민은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긴팔 옷을 덧입어야 할 정도로 냉방을 하고, 문을 열어둔 채로 영업을 한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온난화에 따라 앞으로 폭염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폭염 기간 전기료 감면 법제화와 함께 소비의 형평성을 고려한 누진제 개선 문제는 이른 시일 내 공론화해야 한다. 여름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묻혀 버릴까 두렵다. 내년 말복에 또 똑같은 소리를 하며 열 올리고 싶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