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에 망가진 공기업, 국민 부담만 커진다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이 올 상반기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순이익 6천696억원에서 올 상반기엔 당기순손실 5천482억원으로 추락했다. 한수원은 2015년부터 2년 연속 4조원 가까운 이익을 냈고 작년에도 영업이익 1조4천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수원 모기업인 한국전력도 2분기 영업손실 6천871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2016년 한전 영업이익은 12조원이나 됐다.

우량 공기업인 한수원과 한전의 적자기업 전락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다. 한수원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을 내고도 당기순손실을 본 이유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비용이 반영된 때문이다. 월성 1호기 손상차손액만 5천652억원이나 됐다. 또 원전 이용률 하락에 따른 전력 판매 감소도 실적 악화를 가져왔다. 한전 적자 원인도 마찬가지다. 원가가 가장 낮은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 등 고가의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다 보니 적자가 불가피했다.

탈원전 피해를 만회하려고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 수출에 매달리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원전 수출은 하면서도 국내 원전에 대해서는 폐쇄를 강행하는 우리 정부의 이중성에 고개를 젓는 나라가 많은 실정이다. 탈원전 국가의 원전 수출이라는 모순적 행보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한수원과 한전이 우량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자가 쌓이면 부실해지기 마련이다. 공기업이 망가지면 세금으로 메워야 해 온전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원전이 집적된 경북은 탈원전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탈원전 부작용이 하나둘 불거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탈원전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멀쩡한 공기업들을 누더기로 만들어놓은 정부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참으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