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특수활동비 집행 감사원이 매년 감사 실시하고 국회에 결과 보고해야"

정종섭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섭 국회의원

감사원이 부처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매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활비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를 강화해야 하지만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에는 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특활비를 편성한 정부 부처에 감사원이 매년 특활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활비가 당초 편성 목적을 벗어나 쓰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활동이나 사건수사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편성돼야 하고, 집행도 반드시 편성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져 있는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적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활동비 편성 액수가 많은 부처는 국방부로 1천479억9천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경찰청 940억7천만원, 법무부 237억9천만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6억5천만원, 해양경찰청 87억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기존 특수활동비 대신 안보비를 신설해 4천630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국정원 안보비 포함 특활비를 모두 합하면 7천798억6천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