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혈관 막혔는데 세금 들여 '일자리 촉진제'만 놓겠다니

‘고용 쇼크’ 상태가 심각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30, 40대 취업자 수가 월평균 14만 명씩 빠르게 감소했다. 일자리가 계속 줄면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월평균 14만4천 명씩 늘고 있고, 취업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월평균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악의 고용난을 맞고 있다.

19일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도 어려운 고용 상황을 풀기 위한 해법이 논의됐다. 하지만 일자리난의 근본 원인인 정책 오류 진단 등 고민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또 세금을 들여 땜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일자리 헛발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이 37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듯 고용이 늘기는커녕 급감하고 있어 성적표가 초라하다. 그런데도 연내 4조원을 더 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2.6% 증가한 22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겠다니,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다.

일자리난의 근본 원인은 경제구조와 가계소득 상황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비현실적인 진단에서 출발한다. 이에 기초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란 애초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시장을 뿌리째 뒤흔들고는 부작용만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완전고용 상황에 진입하는 등 호황을 누리는데도 유독 한국만 바닥을 기는 것은 정책 오류 등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재정 확장만으로는 결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기업이 투자하게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피가 잘 돌도록 경제 혈관을 넓히는 게 급선무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고치고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고용 실타래가 갈수록 더 꼬이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