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업무 전문성 등 고려, 환경청에서 산림청으로 환원 필요

봉화 총기 사건을 계기로 20여년 전 환경청으로 이관된 야생조수 업무를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 다시 산림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강점기 때부터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동식물, 산림청은 야생조수 및 수렵,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동식물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이유로 야생조수 관리 업무를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 현재는 문화재청과 환경부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경우 야생조수에 대한 문제보다 물과 대기 등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야생조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게다가 일선 시군에서도 예전과 달리 야생조수 관리 업무를 전문직(산림직·녹지직)이 아닌 환경직이나 행정직이 맡아보고 있어 전문성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적잖다.

한 퇴직 공무원은 “환경직은 자연생태보다 수질대기에 치중하는 편이어서 야생동물 업무를 보는 게 쉽지 않다”며 “수질대기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야생동물 업무를 보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원 때부터 오랫동안 업무를 맡아야 노하우가 쌓인다. 그래야 유해조수, 수렵장 허가 시 현장도 가보고 허가할 수 있다.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봉화군의 경우 환경직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야생조수 업무는 이동이 많은 행정직 한 명이 폐기물 등 다양한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봉화군 노영수 환경관리담당은 “인력 부족으로 단속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행정직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잦은 자리 이동으로 전문화되기가 힘들다”며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