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창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와 대등한 국정동반자로 인식할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실천의지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또다시 언급,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런 연장선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과의 만남이 분기별 1회로 정례화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현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행사가) 세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인데, 소통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했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형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시하면서 "대구의 경우, 청년들은 많은데 청년일자리는 너무 부족하다"며 "강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5천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권 시장은 또 "혁신인재 양성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 연간 500명씩 4년간 2천명을 길러내겠다"며 "다음달 18일 대구시와 16개 지역대학, 100개 혁신기업 등이 혁신인재양성 협업선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정말 어렵다. (경북 경제의 양대 기둥인) 구미와 포항이 추락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분양이 안되는데 중앙정부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러 정상 간 합의한 한러지방협력포럼이 11월에 포항에서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정부에서 10원도 주지 않으면 정부 주관 행사가 아니니 많이는 아니고 2억원만 보태달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물론, 참석자들 대다수가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는 등 큰 주목을 이끌어냈다.
한편 문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은 이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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