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등록 임대사업자 32만9,935명, 115만6,600가구 임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전국에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2만9천935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호수는 115만6천6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2만67명이 36만948호를 등록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9만5천644명(35만8천463호), 부산 2만2천390명(11만3천707호), 인천 1만2천658명(3만6천511호), 대구 9천811명(2만3천203호), 경남 9천577명(3만6천240호), 충남 8천314명(3만1천304호), 경북 7천77명(2만3천110호) 순이었다.

외국인도 3천84명이 1만674호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자 중 보유주택 수 기준 상위 100위는 모두 법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주택사업 법인은 서울에 있으며 20만1천938호를 등록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6만5천464호를 등록한 법인이었다. 2만2천363호, 1만3천233호, 8천330호를 등록한 3~5위도 모두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임대주택 수 상위 100위 중 29개 법인이 서울로 1/3가량을 차지했다. 경기도 소재 법인도 26개를 차지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려던 정책이 불과 9개월여 만에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당초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실했고 근시안적이었던 만큼 임대주택 등록은 활성화하면서도 투기적 요소는 억제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