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남은 숙제…지역 자동차부품업계 "'자동차 관세 폭탄' 막아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공식 서명으로 개정안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 현실화 여부가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계의 생존과 경쟁력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동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발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식 서명으로 두 나라 간 무역 분쟁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지역 자동차부품업계는 아직 안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안 서명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일본·독일·멕시코의 대미 무역 흑자폭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한국은 지난해 흑자폭이 대폭 감소했고, 한국 대미 자동차 수출의 51%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미국 고용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지만 실제로 한국산 차량에 관세가 면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3조5천여 억원에 이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산 차량에 미국 정부가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자동차 수출가격은 9.9~12%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는 "납품가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진이 적은 대구경북 부품사에게 관세 부담까지 겹치면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까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