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오라며 산업쓰레기 대책 손 놓은 대구시

대구시가 혈세 400여억원이 들어간 달성2차산업단지 내 쓰레기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장)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폐기물처리장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올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준공 후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기에 경제성 검토란 것이 폐기를 위한 명분 축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를 웃돈을 얹어 경산이나 구미, 포항 등 타 지역 업체를 통해 처리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온 지역 업체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 첫 공공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355억원을 들였다. 하루 폐기물 처리 수요를 53.6t으로 예측했고 70t 처리가 가능한 소각장과 발전설비, 매립장(17만t)을 설치했다. 그러나 준공 후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8t에 그쳤다. 한 번에 50t이 넘는 폐기물만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에 가동할 수 없었다. 반면 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준공 후 10년간 50억원이 더 들어갔다. 결국 추가 예산 낭비를 우려한 대구시로서는 이를 폐기하는 것이 고육책이다.

문제는 대구시의 어설픈 행정의 결과 그 피해를 기업이 고스란히 덮어쓰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에는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가 없어 지역 기업들은 타지를 이용하며 t당 15만~20만원의 비용과 운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대구에도 성서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방천리 위생매립장 등 공공 처리장이 있지만 시는 산업폐기물은 공공 처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받지 않고 있다. 공공 처리장 설치를 요구해 온 업체들로서는 달성산단 폐기물처리장의 폐쇄 가능성이 커지자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게 됐다.

대구시는 줄곧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고 있다. 달성2차단지 분양이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를 강조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폐기물처리장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은 어렵게 쌓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만들어진 폐기물처리장을 개선해 사용할 수 없다면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