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초과공급률 36% '전국 최고'

대구의 택시 초과공급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택시 대수는 25만5천131대로 적정 대수(19만7천904대)보다 5만7천227대가 더 많아 초과공급 비율이 22.4%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1만7천9대로 적정 택시 대수가 1만886대지만 6천123대가 더 많아 초과공급 비율이 36.0%에 달했다.

대구의 초과공급 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초과공급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택시 대수는 일반 8만8천242대, 개인 16만4천495대 등 총 25만2천737대로 3년 전보다 2천394대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2015년 마련된 적정 대수보다는 여전히 5만4천833대 과잉상태다.

대구도 1만7천9대에서 1만6천520대로 2015년 대비 489대만 줄어드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감차 규모와 속도로는 갈수록 심해질 택시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감차사업과 관련 각종 부정과 비리 사건도 불거지고 있다. 자율 감차에 따른 보상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감차 목표량 달성속도에 따라 사업자별 유가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이나 감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4차 택시 총량 조사와 계획 수립은 오는 2020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