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대구경북 유치원초중고교 1km 내 성범죄자 3천865곳 거주

성 범죄자...어린이집 인근 가장 많이 거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여전히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시·도별 어린이집 등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17일 기준으로 대구경북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1km 이내에 성범죄자의 주거지는 대구 1천986곳, 경북 1천879곳 등 모두 3천865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4만2천344곳에 이른다.

성범죄자가 교육기관 1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곳은 3천865곳으로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곳은 637곳(16.4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범죄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미취학아동을 보육하는 기관 인근에 산다.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637곳(대구 557곳, 경북 80곳) 중 417곳(대구 354곳, 경북 63곳)이 어린이집이며, 유치원 102곳(대구 91곳, 경북 11곳), 초교 59곳(대구 54곳, 경북 5곳), 중학교 35곳(대구 34곳, 경북 1곳), 고교 24곳(대구 24곳, 경북 0곳)으로 파악됐다.

반경 1km 내에 5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는 총 263곳(대구 164곳, 경북 99곳)이다. 이 중 어린이집 175곳(대구 108곳, 경북 67곳), 유치원 42곳(대구 28곳, 경북 14곳), 초교 23곳(대구 12곳, 경북 11곳), 중학교 12곳(대구 7곳, 경북 5곳), 고교 11곳(대구 9곳, 경북 2곳)으로 파악돼 사정은 마찬가지다.

또한 4명이 거주하는 509곳(대구 277곳, 경북 232곳) 중 어린이집이 331곳(대구 178곳,경북 1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92곳(대구 51곳, 경북 41곳), 초교 46곳(대구 30곳, 경북 16곳), 중학교 24곳(대구 11곳, 경북 13곳), 고교 16곳(대구 7곳, 경북 9곳) 순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자는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교육기관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성범죄로부터 유아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