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임대아파트 10채 중 1채는 미계약… 경북 미계약율 가장 높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지방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10채 중 1채는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북은 484가구 중 168가구가 미계약되면서 미계약율이 35%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지방 공공임대주택 1만6천972가구 중 9.9%에 해당하는 1천688가구가 미계약 상태였다.

공공임대 후 전환된 분양아파트는 7천905가구 중 8.4%인 661가구가 미계약이었다.

특히 경북은 484가구 중 168가구가 미계약되면서 미계약률이 34.7%로 가장 높았고, 강원(23.3%), 충남(13.6%), 부산(10.4%)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10년 기준)는 9천67가구 중 11.3%인 1천27가구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 미계약률은 전남 18.2%, 충남 13.0%, 충북 11.1%, 경북 10.1% 등의 순이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의 미계약률은 지난 8월 말 기준 5.7%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구·경남은 2천743가구 중 459가구(16.7%)가 계약이 안 돼 다른 지역보다 미계약률이 높게 나타나 지역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은 인천은 1천914가구 중 1.1%에 해당하는 21가구만 미계약이었다.

민 의원은 "서울만 벗어나면 대부분의 지방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방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서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임대아파트의 미계약이 높다는 것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와 LH는 지방 임대아파트 미계약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건설사 수준의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