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늙어가는 노인 천국....기초연금 수급률 광역단체 중 2위

기초연금 수급율 추이. 남인순 의원실 제공

경북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연금 수급률 2위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경북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51만2천494명 중 76.2%인 39만649명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 기초연금 수급률만 놓고 보면 81.7%인 전남 다음으로 높다. 대구는 34만7천242명 중 23만6천927명(68.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전남과 경북 다음으로 전북(75.9%), 경남(73.0%), 충남(71.9%) 등 농업 중심 광역단체에서 수급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은 53.5%로 수급률이 가장 낮았다. 세종(59.5%), 경기(60.57%), 제주(62.8%), 울산(63.6%)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734만명 중 66.3%인 486만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됐는데, 상대빈곤율 변화 추이를 보면 노인빈곤율이 2015년 44.8%로 2013년(48.1%)과 비교해 약 3.3%포인트(p) 하락했지만 2016년에는 다시 46.5%로 약 1.7%p 상승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소득 하위 20% 약 150만명, 2020년 소득 하위 40% 약 300만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등 기초연금 조기 인상 시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6년 46.5%에서 2020년 42.4%로 4.1%p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남 의원은 "어르신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조기 인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