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도 서울 편중…서울 9개 사립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1천억원 넘게 지원 받아

김해영 "교육부,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펼쳐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가 지방거점국립대 보다 서울 주요 사립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교육부 주요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요 사립대 9곳(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이 지방거점 국립대 9곳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등 일부 지방거점국립대는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사립대와 비교해 학교별로 많게는 1천억원 가까이 적은 예산을 받았다.

서울 주요 9개 사립대의 사업 재정지원은 전체 대학 지원금의 20%에 이르며, 사립대학 지원금 중에서도 30%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BK21플러스 사업(5년간 1조2천억원 가량)은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는 이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천여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지방거점국립대는 2천900여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전국 대학원생 중 거점국립대 대학원생 비중은 약 11%이며, 서울 주요 사립대는 약 13%로 재학생 수가 비슷하지만, 연구지원금은 1천억 가까이 차이 났다. BK21플러스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연세대는 제주대보다 450억원가량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또한 서울 사립대 9곳 중 7곳이 1천억원 이상 누적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BK21플러스 사업의 예산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연세대는 사립대 중 가장 많은 1천500억원의 연구적립금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축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국립대를 교육기관을 넘어 사회 인프라로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