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구경북교육청 국감서 지역 교육계 핫이슈 등장

진로전담교사 채용 문제, 경신고 학급 수, 사학 비리 등 질문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지역 교육계의 핫이슈들이 쟁점으로 등장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매일신문이 연속 보도한 진로전담교사 채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그는 "진로교사 선발 방식 중에서 진로 관련 대외활동을 높게 부여한 것이 대구시교육청에 협조적인 교사를 우대할 목적이 아니냐"며 "교육청 활동에 명시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곳이 대구뿐이어서 목적이 의심스럽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진로진학 활동이 교육청 행사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사를 뽑아내는 게 교육청의 고민"이라면서 "선발 방식에서 어떤 부분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는 등 개선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신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학급 수가 9학급으로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 그는 "수성 학군 내 나머지 일반 학교들이 13~15학급을 인가받았는데, 경신고만 9학급을 받은 것은 자사고에 일반고로 전환한 것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징벌적 조치가 아니냐"고 물었다.

강 교육감은 "학급 수가 많이 감축된 부분은 있으나, 경신고가 자사고 학생 모집 시 8학급 규모였던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본다"며 "현재 학교 인근에 아파트 신축 등이 있어서 학급 수가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저격수'라는 타이틀을 얻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감사 현황을 제시하며 감사를 받은 유치원의 징계내역이 알리미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질의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실명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지역 사학 비리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영주 동산고는 지난 2012년 학교와 재단 설립자의 아들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교육청 감사를 통해 해임됐다. 그런데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감으로 재직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