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에는 일사천리 지원은 하세월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취소 결정은 '일사천리'로 했으면서 원전 취소지역 주민 피해 지원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보상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원전 건설 취소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따졌다.

곽 의원은 "지난 6월 한수원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지 일주일 후 산업부는 지역부문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월성 1호기 폐로에 대한 대책이며 원전 백지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 취소를 판단하고 그 과정에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지금은 신규원전 예정구역 보상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신규원전 취소로 영덕과 울진은 직·간접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가 최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건설 기간(7년) 3천억원, 원전 운영 기간(60년) 67조원의 직·간접 손해를 입고 고용 피해도 심각해진다"면서 "이미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 이후 인구 3천여명이 빠져나가 현재 상권도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근 주민 피해도 크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천지 1·2호기의 경우 한수원은 올해 3월까지 541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324만6천657㎡)의 약 19%(61만5천264㎡)만을 매입했다. 나머지 토지중 263만여㎡ 에 달하는 토지 소유주들은 6년 이상 신·증축, 개축, 토지 개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를 감수하다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대진원전 1·2호기는 투입된 비용이 없지만, 여태껏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제한됐다.

곽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은 초헌법적, 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서 진행하며 경북도민의 가슴이 대못을 박고,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