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대학에 집중된 구조조정…더 암울해지는 지방의 앞날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칼날에 지방대학이 집중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시기인 2013년과 비교해 올해 정원이 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에 반해 대구와 경북은 각각 10%, 17%나 감소해 서울과 크게 차이가 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대학 구조조정 결과 서울지역 대학은 무풍지대인 반면 지방대학에만 칼바람이 몰아쳤다. 구조조정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탓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대학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 몰락을 가져오는 대학 구조조정이라면 뜯어고치는 게 맞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정원 감축 권고를 받은 대학은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가만히 있어도 신입생이 몰리는 서울지역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지방대학은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다. 아무리 애써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게 지방대학의 현실이다.

지금과 같은 대학 구조조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대학과 중소 규모 대학 간 양극화를 가져올 뿐이다. 국가 고등 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크다. 지방대학이 고사하기 시작하면 지방 인재가 더욱더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이 없어지면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대학은 지역 발전 원동력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축이다. 정부는 지방대학을 교육기관을 넘어 지방의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인재 유출→지방대학 고사→지역 몰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당연히 지방대학엔 수도권 대학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