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발의

사립유치원 간판 갈이 막고 평가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민주당 제1차 정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23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 129명 모두 이름을 올린 3법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학부모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게 해 '깜깜이 회계'를 원천 차단했다.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 및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가 일어날 소지를 막았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 유치원의 문제이고 국민의 바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이른 시일 안에 3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