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정부 전망에서 30조원 초과할 듯…추경호 "세부담 줄일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재정운용 부실로 2년 연속 과소 추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30조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분석해 "최근 연도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00조원에 달해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 예산 268조1천억원과 30조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8월 진도율 71.4%를 적용했을 때 298조6천억원, 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 70.7%를 적용했을 경우 301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국세수입 목표액을 본예산안에서는 242조3천억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51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 연말까지 실제 국세 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목표치를 모두 초과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 국세 수입을 과소 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재정 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면서 "세수가 정부 전망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세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