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6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 열린 경주 찾아 지방분권 의지 재확인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6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기념해 지방 자치박람회가 열린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를 찾아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이날 행사는 '중앙권력 나누면 지방역량 배가되고 주민 행복 더해진다'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태풍 '콩레이'로 입은 피해 복구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도, 기념식과 박람회를 훌륭히 준비해준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한 뒤 "영덕군과 경주 주민들이 하루빨리 태풍의 상처를 씻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분권 행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23일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중앙이 맡고 있던 66개 법률, 571개의 사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분권을 위해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내 고장, 내 이웃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이다. 다음 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천93억 원으로 늘렸다"며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 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주가 2년 전의 지진 피해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한 것처럼 대한민국 지방자치도 우리가 반드시, 함께 성장시켜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경제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형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으로, 30일 경주 방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을 찾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