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매년 전수조사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2일 출범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한 추진단은 이날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권익위 부패방지분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팀·제도개선팀·신고센터로 구성됐다.

총괄팀 산하 총괄반에는 권익위·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인력이 상주하고, 점검반에는 권익위 직원과 기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5∼6명, 신고처리반에는 기존 권익위 신고조사팀 인력 일부가 배치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아직 인력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올해 전수조사를 함께 할 감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계획'부터 받는다. 또, 채용비리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현지 조사한다.

올해 전수조사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천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와 작년에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된다.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

특히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규직 전환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