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이란 원유 제재 복원(스냅백)에 따른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8개국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원유 거래 제재 등을 5일 복원한다면서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8개국의 명단을 포함한 관련 세부사항을 2차 대이란 제재가 시행되는 오는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EU(유럽연합)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 "그 목적은 간단하다. 전 세계에 걸친 죽음과 파괴 확산에 투입되는 이란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이란으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무법적 행동과 행위를 버리고 정상적 국가로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힌 뒤 "이들 나라의 경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 및 다른 많은 영역에서의 협력을 보여주는 한편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개 국가에 대해서는 합의 사항의 일환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6개 국가는 대단히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할 것"이라며 "우리는 면제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2개국의 경우 '제로' 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수입하게 될 것이며, 이들 나라에 대한 면제가 이란산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끝낼 유연성과 시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면제는 법률에 따라 최장 180일까지 부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8개국에 대한 예외국 인정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란 원유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이 예외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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