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원전 백지화지역 피해액 4조원 이상으로 추정

곽대훈 한국당 국회의원, 국회에서 지원대책 촉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원전 백지화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곽대훈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가 국회에서 모였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원전 백지화 피해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탈원전 정책의 피해 규모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경북지역에 대한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정군우 박사는 2017~2036년까지 경북의 경주, 울진, 영덕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려 4조 4천197억 2천126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곽대훈 의원은 "지역지원 대책 마련에 여전히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산업부는 피해지역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속히 지역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목진휴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 황기호 한국수력원자력 건설처장, 문주현 동국대학교 교수, 김승열 경북도청 원자력 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