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5년차 앞둔 대구 주민참여예산…덩치는 커져도 내실은 의문

시민들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 5년차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이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등 질적 성장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3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1년 9월 의무화됐다. 대구시와 북구는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듬해부터 차례로 7개 구·군이 동참했다.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201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73억원을 배정한 데 이어 올해는 130억원까지 규모를 키웠다. 대구시의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의 비중은 0.23%로,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대구시 8개 구·군도 2016년 10억6천만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4배 가까이 늘어난 40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의 덩치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먼저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만 4대 1의 경쟁률을 유지할 뿐, 나머지 구·군의 경우 공모만으로는 위원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다.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공모로 선정된 위원 비율은 수성구가 50%, 중구와 북구 각각 48%, 달서구 36%, 서구 14%에 그쳤다. 동구, 남구와 달성군은 공모 신청이 전무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관변단체 관계자 등을 섭외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도 부실하다. 대구시는 올해 8가지 교육을 20차례에 걸쳐 실시했지만, 대부분 구·군은 대구시가 마련한 '찾아가는 예산학교'에서 3시간 가량 간단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쳤다.

사업을 논의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대구시의 7개 분과 위원회는 평균 4.3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는 분과별로 평균 12차례 회의를 연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구시 한 구청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심사에서도 민원성 사업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게끔 노력할 뿐 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서울시와는 사업구조가 달라 단순비교하기가 곤란하다. 시행착오도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