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는 줄어드는데 현금복지 경쟁 나선 정부·지자체

국세, 지방세 할 것 없이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 국세는 1, 2월 누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천억원 덜 걷혔다.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 여파로 잘 안 걷히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감염병 피해가 본격화된 3월분 집계를 반영하면 얼마나 많은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조업, 유통, 수출, 내수, 고용 어느 것 하나 멀쩡한 부문이 없고 당분간 회복될 기미조차 없다. IMF가 전망한 우리나라와 세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1.2%, -3%다. 우리나라로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이고 세계적으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올해 지방 세수도 당초 예산 대비 4조~6조원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세수 여건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은 분명한데도 정부와 여당, 지자체는 경쟁이라도 하듯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1·2차 추경 예산이 19조원 규모인데, 2차 추경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3차 추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는 별개로 전국의 지자체들도 지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 약속을 내놓고 있다.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곤경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재정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하지만 재정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이미 적색 경보가 켜진 상태다. 재정 건전성의 바로미터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5조6천억원으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 확대 명분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40% 이하인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기축통화국가도 아닌 우리나라로서 국가채무 비율 40% 이하는 전가의 보도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