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24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인사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한 것을 두고도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이라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현 상황을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 관계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매도인에게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저도 앞으로 (인사에 대해) 그렇게 할 생각이고, 한은 총재 그 양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가 조율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 회동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는 "회동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나"라며 여지를 남겼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법 공약에 공개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오히려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독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성도 인정이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또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것이 실제로 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도 있는 문제다. (검찰이) 아주 보안 사항이 아니면 웬만한 건 법무부에 리포트(보고)를 한다. 그럼 그걸 보고 (법무부가)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피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다를 게 있겠나. 서로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랑 대검이 입장이 좀 다르면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장 위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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