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 지방선거, 정당만 보는 ‘묻지마 투표’는 절대 안 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17개 광역단체장, 226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779명, 기초의원 2천602명을 선출한다. 정당 공천이 없는 17개 시·도 교육감과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적 연고가 전혀 없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에 각각 출마함으로써 대선 연장전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면면보다 인천 계양을 보선 판세에 대중의 관심이 더 많이 쏠리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야의 선거운동은 이를 더욱 부추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교체한 것은 정권교체의 절반만 완성된 것이다. 정권교체의 마지막 완성은 지방 권력의 교체"(권성동 원내대표)라며 압도적 승리를 호소한다. 반면 민주당은 "광주와 전남·북, 제주 등 4곳도 승리를 장담 못 한다. 여당의 싹쓸이를 막아 달라"(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고 읍소한다.

이러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 본연의 취지가 흐려지면서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자질과 능력, 공약 등을 세심하게 들여다본 뒤 투표하지 않고 지지 정당에 '묻지마 투표'를 할 우려가 제기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시도교육감 등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7장이고 국회의원 보선 7개 지역은 투표용지가 1장 더 추가되니 그럴 만하다. 전국에서 전체 선출자의 12%인 509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런 우려를 충분히 뒷받침한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건강하게 착근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런 '묻지마 투표' 때문이다. 이는 '1당의 독주와 나태'를 불러왔고 그것은 다시 지역 발전 지체로 이어졌다. 이런 연쇄를 끊으려면 귀찮고 힘들어도 유권자가 출마자의 됨됨이를 정밀하게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는 지지 정당에 무시당하는 존재로 전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