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톱3 순위 선정 안 해…어뷰징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새 정부의 국민 여론 수렴 창구인 '국민제안'에서 '톱(top)3'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뷰징(abusing·비정상 접근)이 발견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시민이 호응했지만,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제안한 우수 제안 3건은 이번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3천여 건의 제안·민원·청원을 접수받았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10가지를 꼽아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치고 '톱3'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외 IP 등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며 "어뷰징 사태를 갖고 톱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하려는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 통해 그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해킹도 아니고 어뷰징이라는 것은 오남용"이라며 "우리가 하고자하는 취지의 제도를 남용해서 특정 이슈를, 의견을 더 많이 내려는걸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