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1인당 세 부담 300만원 증가…"현금성 복지 남발, 재정 건전성 악화"

김상훈 의원, 국감서 지적 "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국민에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지난 정부 5년 간 국민이 낸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1인당 3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천여억원에서 2021년 619조4천여억원으로 5년 새 153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도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 정부 5년 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낸 돈이 3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 경우 2017년 345조8천억원에서 2021년 456조9천억원으로 111조1천억원 늘었다. 이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늘어났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은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천237만원에서 2021년 1천689만원으로 452만원 늘어났고, 조세부담액 또한 919만원에서 1천246만원으로 327만원 증가했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체감 세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한편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 간 18.8%에서 22.1%로 3.3%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증가했다. 국민경제에 세부담이 해마다 가중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 간 매표성 재정투하, 文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한 뒤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