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재 육성 한목소리로 비판…"지방대 위기 가속화"

13일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 "수도권 정원 완화로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서울 등에만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몰려 있어"
지방대 대책 마련 촉구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 제안도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의 반도체 인재육성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경북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 확대 허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대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인재를 배출한 요람이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대학들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에 나서면서 지방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뿐만 아니라 기존 다양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산업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IT 인재육성 기반을 갖춘 지역의 국립대가 반도체 인재양성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받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에 나서면서 서울 등 수도권은 관련 학과의 정원을 채우는데 비수도권은 미달이 발생한다"며 "이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서울과 경기에만 몰려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경북대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소자(반도체 칩을 구현하는 하드웨어)를 만든다. 이는 서울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방대가 잘못해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와 회사 등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방거점국립대는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데도 추가로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지방 국립대 중 반도체 생산시설을 보유한 곳은 경북대를 포함해 충남대와 전북대 등 3곳뿐이다. 특히 경북대에는 반도체융합기술원이 2009년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고, '학부생 연구원 제도'를 통해 반도체 생산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대 위기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는 제안이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20년 전부터 지방대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행동할 때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고 말했다.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 7월 19일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일반대학 2천 명 등 모두 5천700명 늘리는 것이다. 교육부의 수요 조사 결과 수도권 대학에서 1천300명의 정원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