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한파'…"성장률 1.6%, 취업자 증가 81만→10만명으로 급감"

경제성장률 올해 2.5%에서 0.9%포인트(p) 감소할듯

[그래픽] 2023 주요 경제 전망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 내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GDP 기준으로 올해 2.5%에서 내년 1.6%로 1%포인트(p) 가까이 감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낮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언급,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년 취업자 증가세도 크게 제약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수출이 4.5% 감소할 것으로 본다. 전 세계 교역 및 특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산업 업황이 위축될 것이라는 대세적 전망을 바탕으로 한 예측이다.

아울러 민간 소비는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타격을 골자로 상환 부담, 자산 가격 하락, 고용 둔화 등을 매개로 올해 4.6% 증가에서 내년 2.5% 증가로 그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 설비투자는 2.8%, 건설투자는 0.4%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도 그랬던 게 2년 연속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도 지속된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비자 물가는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는 곧 물가 상승률도 억제하는 게 상식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 등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요인으로 본다.

다만 내년 정부가 '현실화'를 이유로 단행할 예정인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여전히 불확실한 주요 원자재 수급 여건은 반대로 물가 상승을 계속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면서 거시 정책의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자 증가 역시 올해 81만명 수준에서 내년 10만명 규모로, 8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들며 고용한파가 예상된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등 자산을 가진 기성 세대에게 찬 바람이라면,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세대가 좀 더 크게 체감하는 삭풍인 셈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은행 전망 9만명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망 8만명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이들 더욱 비관적인 전망 역시 함께 참조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기 둔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과 별개로 내년 15∼64세 고용률은 68.7%로, 올해(68.5%)보다 조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인구 감소가 주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전망에는 이같은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3.0%에서 내년 3.2%로 상승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처럼 어려움이 가중되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러나 내년 상반기를 지난 후 후반기에는 '상저하고'로 회복할 것으로 본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은 해외발 복합 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복합위기 상황 극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회복, 민간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주택 중과세·대출 규제 완화와 공공요금 현실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