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명분 좇다 국익 해칠라…韓美 관세 협상 앞두고 외교 비상

美 자국 우선주의 압박 높이자 韓 전작권 환수 맞불 반발 커져
특사 파견 지연·주미 대사 공석…이대론 국방 안보·경제 치명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시급한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관세 협상을 두고 진영 논리나 명분에 집착하다 국방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국익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에 맞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 정부에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북한-러시아 군사 밀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위 변동과 심할 경우 미군 철수를 초래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관세 협상의 협상 카드로 내놓으려다 우리 군은 물론 미국 조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있었다면, 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과연 러시아가 침공했겠느냐"며 "러-우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수천조원의 피해를 입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실을 우리 정부는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이 핵을 보유하고 서해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진영 논리나 명분에 집착하다 한미동맹 균열은 물론 관세 협상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가 꼭 필요한 시점에 중요한 외교 카드인 특사 파견이 지연되고 주미 한국 대사도 당분간 공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우리나라와 일본에 25%의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고 공개했다. 관세율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철수)까지 언급하고 있다.

난마처럼 얽힌 양국 관계를 일거에 풀어낼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은 기약이 없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쇠고기, 농산물 개방 등 추가 부담만 안은 채 관세 분야에서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관계를 매끄럽게 구축할 '대사(大使)' 부재 상황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미 관계에서 정권교체기에 유용하게 활용해 온 특사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미국 특사단을 조속히 확정·파견하고 주미 대사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고한 외교 전략으로 수립한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 분야의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