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협+저출산 탓" 대만 남자들 군대 4개월→1년 연장 전망

차이잉원 대만 총통. 연합뉴스

대만 남성들의 현행 군 의무 복무 기간이 4개월에서 1년(12개월)으로 크게 증가할지 주목된다.

기존 복무기간에서 200%가 늘어나 한번에 3배 수준으로 연장되는 것이다.

▶25일 대만 언론들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이틀 뒤인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 이같은 연장 방안을 결정하고 직접 발표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셈인 이 회의 후 행정원과 입법원(국회)를 거쳐 오는 30일 행정원이 전체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세부 사항을 언급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군 의무 복무 기간 연장은 현재의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1년'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에서는 덧붙였다.

연장이 확정되면, 이는 공식 발표 1년 후인 202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6년 출생 대만 남성들부터 1년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차이잉원 정부는 이같은 군 의무 복무 기간 연장과 함께 사병 월급도 3배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보도에서는 전했다. 현재 월 6천500대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27만1천원)에서 1만5천대만달러(62만6천원)로 늘리는 것이다.

▶대만군은 그간 중국의 위협 증가, 그리고 입대할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 지원병이 5년 동안 복무하는 모병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준비해왔으나 군 의무 복무 기간 연장 역시 진지하게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실을 고려해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하는 맥락이다.

대만 남성들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은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게 패해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밀려난 후 2~3년수준이었고, 이게 2008년 1년으로, 2013년 4개월로, 짧은 기간 파격적으로 줄었다. 2008년은 대만에 마잉주 정부가 들어서며 대만과 중국 사이에 갑자기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된다. 그랬던 게 14년 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맥락이다.

현행 군 의무 복무 기간 4개월은 2개월 기초군사교육과 2개월 군사특기교육을 합한 것으로, 사실상 징병제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소한의 군사교육만 이수,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을 양성하는 맥락이다.

▶대만의 이같은 결정이 공식화하면, 대만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군 의무 복무 기간이 빠르게 축소돼 온 대한민국에도 시사점을 던져줄 전망이다.

한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 무드를 타는듯 하더니 최근 강경한 대치 구도로 바뀐 게 닮았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경우 오히려 대만보다 심각하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출산율은 0.81명, 대만 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정 이래 1968년 최고 수준으로 증가, 육군 및 해병대 3년(36개월), 해군 및 공군 3년 3개월(39개월)까지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장기적으로는 축소 추세를 밟았다.

현행은 육군 및 해병대 1년 6개월(18개월), 해군 1년 8개월(20개월), 공군 1년 9개월(21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