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제 가스가격 굉장히 높은 수준… 적정 시점에 요금 조정 검토"

추 부총리, 출입기자간담회… "추경, 전혀 검토 안해"
야당 횡재세 도입 주장 관련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일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 이후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 고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쟁이나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등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도 그런 기조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대해선 "1월에 나름대로 규제 완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잡힐지 상황을 조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급등했던 부동산 시장은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급락하는 현상은 조금 조절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려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