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 4.0 대책 30개+α 추진…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추경호 "미래 분야 선제적 투자 매우 중요…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 조기 상용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참석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K-Network 2030 전략'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또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 역시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 오는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을 제시한다.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인 '한국형 칸쿤'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는 목표로 K-관광 휴양 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천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장 4.0 전략의 일환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 33개)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 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류·상업·주거·문화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양재동(하림), 신정동(서부T＆D), 시흥동에 총 3개, 청주 흥덕구 지동동에 1개의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개발 제한 구역 규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K-네트워크 2030 전략'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세대 이동통신(6G) 후보 기술을 시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G 상용화와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핵심 장비 기술 개발 등에 6천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작년 9%에서 내년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양자암호통신 등 보안기술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