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맞춤형 지원, 장애인 평등한 삶 목표로 정책 추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강화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앞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 "장애인 정책은 윤 정부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위원 15명, 민간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장애인 정책방향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그간의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고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가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돌봄 강화 방안으로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보호자 단기 부재시 긴급돌봄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경제·예술활동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올리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시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021년 기준 한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이고, 장애인 빈곤율은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복지부 예산 기준으로 장애인 예산을 작년 4조800억원에서 올해 4조5천4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윤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