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활용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대구본부세관, RCEP 발효 1주년 맞아 효과 분석 및 지원 계획 발표
2022년 RCEP 회원국 대상 수출은 2021년에 비해 6% 증가
국가 중에선 일본, 품목별로는 2차전지 핵심소재가 최다 수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해 관세행정 역량 동원, 수출 경쟁력 제고

지난해 대구경북과 울산 업체들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대상 수출은 2021년에 비해 6% 늘었다. 이는 특히 화학공업제품 수출이 증가한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RCEP 발효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울산 지역 수출 기업의 RCEP 활용 현황과 효과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RCEP 활용 관세행정 지원 계획도 밝혔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세계 최대 규모이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기도 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과 울산 지역 업체들의 '2022년 RCEP 회원국 대상 수출'은 2021년에 비해 6% 늘었다. 이는 RCEP 최대 활용 품목인 화학공업제품 비중이 커진 턱분이다.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정밀화학원료는 대구경북과 울산 RCEP 수출 1위 품목으로 대구본부세관 RCEP 활용의 56.1% 차지한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일본과의 수출입에서 RCEP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 품목별로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화합물과 황산니켈이 RCEP 활용 수출 금액의 44.2%를 차지했다. 철강금속제품과 플라스틱 원재료도 주요 수혜 품목으로 꼽혔다.

사실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RCEP 회원국은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곳들. 이 때문에 안정적 특혜 적용을 이유로 기존 협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다는 게 대구본부세관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RCEP를 활용하는 건 이점이 있다. 기존 양자 FTA에 비해 원재료와 완제품의 특혜 적용 범위가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액 절감과 업무 편의 등 효과가 있다. 한-중, 한-아세안 FTA에서는 자율 발급이 안되고 세관·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관 발급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 울산의 대(對) RCEP 국가 수출 기업 중 활용 실익이 높은 품목과 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본 수출 수혜 품목 대상 기업 ▷RCEP 세율과 이미 체결한 FTA 협정세율을 비교해 RCEP이 유리한 수출기업 ▷RCEP 활용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으로서 FTA 정보 제공의 효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식품기업 등이 대상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들 기업에 인증 수출자 인증 지원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RCEP 활용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 통관 애로 해소 사례 및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