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 후속조치 협조 요청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인파사고 등 재난대비 21개 조치사항 전달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인파사고 등 선례없는 재난 예측과 대비, 지역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피해 지원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21개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지자체가 경찰·소방의 협조를 구해 인파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전 지자체 24시간 상황실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 핵심 정책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산불특별대책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산불 예방과 대응에서도 자치단체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1.6배 많은 산불이 나고 있으며 3∼4월은 건조한 날씨, 강풍,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도가 높다.

행안부는 산림청과 함께 지자체에 철저한 산불 감시, 단속, 불법행위 엄정조치를 요청했다.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원인이다.

아울러 교육부 안건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도 논의됐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대학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다.

RISE는 2023∼2024년 7개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시범지역 주요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시·도에 제도 도입 협조를 구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참여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행안부 등 7개 부처 통합공모로 진행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수도권 은퇴자, 청년층 등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주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할 예정으로 지자체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밖에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전문가 활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 홍보를 지자체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