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와의 전쟁, 특수본 840명 투입

정부 "'마약범죄' 양형기준 강화 추진…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제도 보강 등 대책을 논의했다. 마약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 재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 배우 유아인 투약 사건 등을 계기로 마약의 일상 침투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마약 범죄를 뿌리뽑고자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이른 시일에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지난 10일 설치 계획을 발표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각 부처 인원을 모은 840명 규모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종 마약 탐색 과정에는 첨단 감정 장비를 도입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재활 제도 보강을 위해선 현재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 인상이 추진된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중독 재활센터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정직 공무원 103명에게 중독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재활 강사 90명을 양성하는 등 마약류 중독 재활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올해 약 190명 양성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방 실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