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로 '의대 증원' 논의 본격화…경북 내 의대 설립 요구 높아질 듯

이달 중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양측 추계 간극 예상
"정원 확대만이 능사 아냐…의사 인력 재배치 방안 필요" 목소리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장면. 연합뉴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의대 정원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대 중심으로 확대할 것인지, 혹은 의대 신설 가능성도 함께 논의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경북 지역 내 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 째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는데, 확대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에 합의했다.

우선 의·정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이달 중 전문가 포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해 말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5년이면 2만7천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의협은 보사연의 연구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다른 추계 수치를 제시할 전망이다.

양측의 수급 추계에 간극이 있는 점에 비춰 의대 증원 규모는 적정선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의약분업 당시 줄인 정원(351명)이 회복되거나 이보다 많은 512명 정도를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불붙으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경북 등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의대 설립 요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의사과학자 육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지역에선 의대 신설에 포스텍이 최우선 순위로 거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안동대 의과대 설립 여부도 관심을 끈다. 지난 4월 안동시의회는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안동의 교육 수준 향상과 청년인구 유입에 좋은 기회"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특정 진료과목 선호 현상이 이어진다면 필수의료 위기 해소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논의와 더불어 진료 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